[현장연결] 당정,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…전국 85만호 규모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열고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.<br />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여기서 확정되는 건데요.<br /><br />서울에만 32만5천호, 전국적으로는 85만호에 달하는 공급 대책이 담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<br /><br />오늘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종합판으로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합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 예고 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공급대책은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 시켜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 시켜드릴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의 속도 그리고 공공성 확보입니다.<br /><br />주택공급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,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낙후된 원도심은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고 역세권과 중공업지역은 규제를 완화해 주거밀도를 높이는 등 입지 유형별 공급전략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에 단기간 내에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에 걸쳐서 공급할 물량을 모두 확보했습니다.<br /><br />신속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은 당이 최우선 순위로 처리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확정된 공급방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이번 대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이 사업자, 토지주, 지역공동체, 세입자에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신규 부지에서는 가격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.<br /><br />투기는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주택자분들께도 당과 정부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투기 수요와 이익은 원천차단해서 주택시장 안정과 공평과세를 실행하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인구와 가구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.<br /><br />2021년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주택시장 안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정부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<br /><br />먼저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김태년 원내대표님 포함해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.<br /><br />특히 대도시권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 방안을 위해서 취임하시자마자 정말 불철주야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대책 마련을 위해서 애써주신 변창흠 국토부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아울러서 김용범 경제부 기획재정부 1차관님 그리고 서울시를 대표해서 우리 김학진 부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그간 당과 정은 혼연일체가 돼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협의해 왔고 오늘 그 결과를 국민들께 발표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충분하게 물량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기본하에 단 우리는 주거정책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확고한 원칙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시장에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청년세대 등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도 함께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 당정이 추진하는 획기적 공급확대 방안은 그간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 주도의 도심 내 재개발, 재건축 사업 방식 이외에 이번에는 공공 주도로 도시 내에서 획기적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도시 기능에 맞게 주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정부, 지자체, 공기업, 민간건설사 간에 협력 모델을 구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한 공급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역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 내 지역에 고밀화를 통한 충분한 주택공급을 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거주지역에 충분한 생활 인프라를 확보해서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이번에 담겨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자가.공공임대주택 등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혼합해서 공급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의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차단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준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도심지역,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대책의 성패는 주택공급의 속도와 물량에 달려 있습니다.<br /><br />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품질 좋은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당은 획기적인 주택공급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야당과도 곧바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이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LH 등 공기업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당은 적극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이 도심지역의 새로운 부동산 투기가 그리고 단기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은 세심하게 이 문제를 관리하고 살펴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투기지역과 투기재발과 같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]<br /><br />먼저 이번 공급대책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해 주신 김태년 원내대표님, 홍익표 정책위의장님, 유동수 정책위부의장님, 진선미 국토위원장님, 조응천 국토위 간사님 등을 비롯한 여러 당의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함께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 주시고 이번 대책을 함께 만든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님과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...
